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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실태 규명 국정조사 |
| 민주, "명단없이 국조 못해"...파행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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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정부의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미제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송광호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6개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초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이달 말께나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명단 제출 없이는 국조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0일부터 국조 일정에 돌입한 특위는 일단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직불금 국조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측 입장을 들었지만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명단 제출에 부정적"이라면서 "민주당은 명단제출 전까지 절대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시도"라면서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부측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3당 원내대표들에게 명단이 올때까지 쉬었다가 진행한다고 건의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너무 원칙에만 치우치지 말고 경중을 가려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진과 창조 모임 김창수 의원은 "감사원이 불법수령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수령자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자료가 추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거세게 몰아세웠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정부 기관이 최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제도개선 등 특위의 다른 활동도 많으므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강암구 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는 "저희들이 불법 수령자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명단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달 하순에야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추출할 수 있다"고,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시.군에서 관외 경작자 5만명을 심사하고 있는데 11월 20일 이후 명단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다음주까지 28만명에 대한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된다"면서도 "직업별 분류를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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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yphong) 기자 / yphong@todayenews.com
2008-11-13 오전 10:53:00 입력 / 2008-11-13 오전 11:37: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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